[사회복지]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개호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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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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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본의_개호보험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

소개글

[사회복지]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호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

Ⅱ. 개호보험의 이해

Ⅲ. 개호보험의 전개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제도와 비교

Ⅵ. 일본개호보험제도의 한계

본문내용

개호보험 도입배경

첫째,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요개호고령자↑,
개호기간의 장기화 등 개호욕구의증대
둘째, 한편 가족규모의 축소, 개호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 요개호 고령자
수발, 지지해 온 가족을 둘러싼 상황 변화
셋째, 노인복지 제도와 노인보건제도의 분립체제로서는 고령자 개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
넷째,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와 개호비용 재원확보 문제
다섯째, 새로운 재원창출 필요

1)피보험자 부담
제1피보험자(65세이상)
-연간 받는 연금 18만엔 이상자 -> 연금에서 특별징수
생활보호수금자, 노령복지연금수급자-> 기준액*0.5~0.75
주민세가 비과세 되는자 -> 기준액
연간 소득 240엔 미만자 -> 기준액*1.25
(특별징수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촌 및 특별구가 개별적으로 징수를 실시한다)

제 2피보험자
전국 균일금액으로 하되, 가입된 의료보험마다 가산해서 정해진다.
2)공적부담고령자의 개호에 대한 보험료 중 공적 부담분 50%는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특별구 포함)이 가각 2:1:1로 구성되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공비는 조정교부금 국민부담을 합한 재원을 말한다.

3)재정조정중앙정부 부담금 중에 5%를 조정교부금으로 활용하여 각 시정촌의 재정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있다.4)개호보험의 이용료 부담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험료 이외 에 이용료의 10%를 자기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한다. 시설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식대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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