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본론
#1 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
#2 건강보험 체제, 연혁 및 발전
#3 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4 개선방안
III. 결론
건강보험 개인의료보험
보험 가입 여부 의무가입 임의가입
국가 부양성 O X
소득재분배 효과 O X
급여결정 법률로 규정 계약에 의해 결정
운영주체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보험회사
운영방식 단일보험자 자유경쟁
운영취지 사회적 형평성 개인별 적정성
급여종류 균등급여 차등급여
보험료 산정 능력에 비례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함) 위험률 비례 (질병, 의료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함)
보험료 부담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연혁과 발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로보험법 제정
-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
전 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직장의료보험 확대 적용
지역의료보험 농어촌, 도시 확대적용
약국의료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설
-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으로 거듭남
의로보험법 개정
-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됨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다수보험자방식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