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신뢰성보험의 정의와 도입배경
1) 신뢰성보험의 정의
2) 신뢰성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및 내용
3) 보험가입대상
4) 보험가입조건
5) 이용방법 및 절차
6) 도입배경
3. 신뢰성 보험의 사례
1) 보상사례 < S기업 보상사례 >
2)면책사례 < D기업 면책사례 >
4. 신뢰성보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신뢰성보험 활성화시 얻게 될 이익
1) 직접적 효과
2) 간접적 효과
6. 결론
국내 부품, 소재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48%,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위상과는 달리, 그간의 조립산업 위주 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주요 핵심 부품 ․ 소재는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무역적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품 ․ 소재산업은 70%이상을 일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뢰성 보험이 등장하기 전인 2002년만 하더라도 대일 부품 ․ 소재 무역적자 규모는 118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 부품 ․ 소재 대일 무역적자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1995년
1999년
2001년
2002년
전체 무역수지
▲ 100.6
239.4
93.4
103.4
부품 ․ 소재 대일 적자규모
▲ 132.2
▲ 108.1
▲ 96.8
▲ 118
이와 같은 국내 부품 ․ 소재산업의 시장실패는 선진국의 70%에도 못 미치는 기술력, 높은 고장률과 짧은 수명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신뢰성 부족, 국산 부품 ․ 소재 채택을 꺼리는 구매관행 및 국산으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전제도의 불비 등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서는 1~2년의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 바, 정부는 2001년 부품 ․ 소재 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개정 ․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투여하여 부품․ 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 기술개발자금지원 등의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뢰성보험 역시 이러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국산 부품 ․ 소재의 사용에 따른 위험을 제거,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부품 ․ 소재기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신뢰성보험은 국내 부품 ․ 소재기업이 선진적인 기술력 및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업체 등 수요기업의 불신으로 인하여 개발된 부품 ․ 소재가 사장되고, 부품 ․ 소재기업의 연구위축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감소 및 이에 따른 해외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여, 국산 부품 ․ 소재 제품 자체보증 및 확대피해를 담보함으로써 완성품업체가 국산 부품 ․ 소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4월 탄생된 보험상품이다.
3. 신뢰성 보험의 사례
1) 보상사례 < S기업 보상사례 >
① 보험계약 내용
② 사고발생개요
- 제조물 수출내용
- 사고발생 내역
보험계약자인 S사는 신규방식으로 가공한 PCB 850여 개를 B기업에 납품하였으며, B사는 이를 모듈로 제작하여 중국 Mobile Phone회사에 납품하였으나, Mobile Phone 사용 중 전원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③ 결함내용 및 손해액 사정
- 결함내용 : 온도 및 농도 등 조건이 최저인 상태에서 탈지능력 약화로 이물질이 남아 도금부위가 떨어지는 결함발생
- 손해액 사정 : \60,000,000
원자재 비용
임가공 비용
\54,000,000
850개 × @63000(단가)
\6,000,000
850개 × @7000(단가)
․ 관련자료의 증빙이 첨부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60,000,000 전액을 손해로 인정
④ 보험금지급
본건은 정당한 결함에 의한 사고이므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57,000,000 전액을 지급한다.
보상한도액(P/L)(1청구당)
손해사정액(a)
자기부담금(b)
지급보험금(a-b)
U$50,000.00
\60,000,000
U$2,500.00
\60,000,000
-U$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