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한일 정책평가제도 비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6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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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한일 정책평가제도 비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62-0003.gif)
![[비교정치] 한일 정책평가제도 비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62-0004.gif)
![[비교정치] 한일 정책평가제도 비교-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62-0005.gif)
![[비교정치] 한일 정책평가제도 비교-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62-0006.gif)
![[비교정치] 한일 정책평가제도 비교-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962-0007.gif)
분야
hwpⅡ. 제도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
1. 국제환경의 변화
2. 국내환경 변화
Ⅲ. 일본과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Ⅳ. 비교기준 및 대상
1. 비교기준
2. 비교대상
Ⅴ. 비교
1. 제도의 목적
2. 평가제도 작동 방식
3. 평가결과 환류
Ⅵ. 요약 및 한국 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이러한 바탕에서 본 논의의 목적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우리의 통합국정평가제도를 상호 비교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의 통합국정평가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보다 능률적으로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두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 자율성, 결과활용이라는 비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입 목적, 운영방식, 결과의 피드백에 대한 것을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여 두 제도가 상대적으로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유사한 배경, 시기 그리고 비교기준과 대상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Ⅱ. 제도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
1. 국제환경의 변화
한국은 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로 편입되면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압력에 부딪치게 된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민간 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정부기관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성과를 높이고자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 민주화 물결과 신공공관리,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정부개운동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세계화 시대에 정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시책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미 영ㆍ미의 선진국에서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공공부문에 새로운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업무도 공공성이나 민주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보다 효율성이나 생산성 등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여 성과주의, 고객주의 행정을 도입한다. 또한 주민을 서비스의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의 입장에서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을 수행하고 평가하도록 힘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