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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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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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총설
1. 시효의 의의
2. 시효의 종류
3.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거래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2) 증거의 소멸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배제

Ⅱ.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
1. 서설
2. 이의권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상실제도
(1) 의의
(2) 적용범위
(3) 정지와 중단사유
(4) 법적효력
3. 권리추정
(1) 의의
(2) 적용범위
(3) 영속상태의 증명방법

Ⅲ. 로마법상의 시효제도
1. 서설
2. 취득시효
(1) 사용취득
(2) 장기간의 전서
(3) 유스티니아누스 법상의 취득시효
① 통상취득시효
② 특별취득시효
3. 역권의 소멸시효
4. 소권의 소멸시효

Ⅳ. 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의 비교
1. 게르만법과 우리 민법의 시효제도 비교
2. 로마법과 우리 민법의 시효제도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總說

1. 時效의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그 자가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제도이다.

(2) 消滅時效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행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시효이다.

3. 時效制度의 存在理由

(1) 거래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회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되돌리려 하면 그 사실상태를 믿고 이루어진 새로운 법률관계는 모두 뒤집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률은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게 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증거의 소멸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 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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