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UN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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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법] UN협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뉴욕협약이란?
뉴욕협약의 주요내용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정의  
지역주의
준거법 주의
각 조항의 의미 (1~16조항)
기타 국제 협약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
유럽협약
워싱턴 협약


본문내용
뉴욕 협약의 주요 내용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

뉴욕협약은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규정을 가짐

(1) 적용범위의 확대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국중재판정은 그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청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외국판정과, 그 집행지국의 법에 의하여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판정을 망라함으로써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