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지방의 소비자정책 거버넌스체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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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서론
3. 이론적 배경
4. 연구문제 및 방법
5. 연구결과 및 논의
6. 각 논문별 결론 및 제언
7. 논문분석에 관한 결론 및 제언
소비자문제는 상품과 용여그이 속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경제생활 일반수준에서 다차원적, 다단계구조로부터 발생하고 이들은 상호간에 관련된다.
소비자 문제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에 따라 생산자의 생산품목과 생산량·가격 등이 결정되는 소비자주권론과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지위의 열세를 인정하여 정부의 개입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비자보호론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시장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과 소비자의 비합리적 성향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직접적 규제, 소비자피해구제, 재정적 수단의 활용,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보호원 및 민간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연관성을 맺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4. 연구문제 및 방법
소비자 문제에 대한 지방소비자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1. 분석기법 : 소비자문제의 본질과 특성 및 지방의 소비자행정체제의 법·제도적 현황 파악
2. 분석대상 : 소비자정책 관련 담당공무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련 직원 등 비표준화된 면접과 집단
토론 및 2005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기초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