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제도 도입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외국 사례
앞으로의 방향 및 기대효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 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주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궁극적으로는 노인 계층만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의 의의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노인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 및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
노인들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의 의의 (계속)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 가능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국민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통계청 http://kostat.go.kr/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http://www.saesayon.org/
건강세상네트워크 http://www.konkang21.or.kr/
기사 및 간행물
오마이뉴스(2009. 7. 1.) -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비정규직만 양산?
2008 고령자 통계 (디지털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