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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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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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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 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현황

    3. 미국의 사례

    4. 일본의 사례

    5. 우리나라의 사례

    6.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장점과 단점

    7. 개선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현황

    (1) 다문화사회의 현황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로서 2007년에 비해 23.3%가 증가하였다.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국적 분포도 외국인근로자가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주민의 58%, 국제 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9%가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3.842명이며,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전체 232개의 지자체 중에서 22개가 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이 5%이상인 지자체도 11개에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5-11). 특히 아래 에서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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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이주 인구의 유입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2010년 기간에는 1.1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대 수명은 2005~2010년 기간 중 79.1세이다. 인구 이동의 경우 2005~2010년 기간 중 매년 251만 명씩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3만9천명의 순유출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아래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2050년에 4.23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족한 인구를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하려는 다각적인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UN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일보,2006.6.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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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준(2009), 지자체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20권 제2호(2009. 8): 269~291
    이종열(2008), 다문화정책과 민주주의 :미국 사례 , 인천대학교
    유용식,손호중(2009)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447~470
    장미혜(2008),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다문화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 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1
    원숙연, 다문화주의 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김옥일,채경진,박광국(2009), 다문화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20권 제2호 (2009.8):115~135
    주효진, 아시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조현미(2009),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5권 제4호(2009), 449-463
    심보선(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 제 10권 제2호 :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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