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 연예인 노예계약과 관련한 법적 개념,조항, 그리고 사례
III.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현황과 소속사와 연예인 간 입장 정리
Iv. 연예인 노예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
V. 현재 연예계 상황에서의 대책과 그 영향
VI. 토론과제
연예인 노예계약에 관한 전문용어의 개념 정의
연예인: “TV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개그맨 연주자, 뮤지컬 배우 등 예능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전속계약: 연예·체육활동을 하는 예체능인들이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서 사업자로부터 전속료를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노예계약: 일종의 전속계약의 별칭으로 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의 인신 자체를 송두리째 예속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전속계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협상, 광고료 책정, 공연일정 조정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등 연예업무의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계약상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전속계약 위반]
전속계약의 사전적 의미 : 영화배우의 전속 계약과 같이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
대부분의 연예인은 연예기획사와 3~5년간의 계약 맺음. 이 기간동안 기획사는 연예인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 제공, 편의 제공, 연예인이 창출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 나눠 갖는다. 계약 시 연예인은 일정액의 계약금 받으며, 계약기간에 모든 활동을 소속사와 상의 하에 하게 된다.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소속사 측의 입장 :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연예인 측에서 약속된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며, 연예인이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연예인 측의 입장 : ‘할 만큼 했다’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인 행동 한 적 없다. 소속사가 나와 상의 없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소속사가 수익금을 부당하게 분배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