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본론)
1.1 - 연예매니지먼트 전속계약 현황 분석
1.2 - 전속계약상의 본질적인 오류
2.1 - 세가지 화두 : 장기계약과 관련하여
2.2 - 세가지 화두 :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2.3 - 세가지 화두 : 미성년자 연예인계약과 관련하여
결론)
3.1 - 제도적 및 윤리적 의식 개선 방안
3.2 - 정리 및 요약
참고문헌 및 자료 (Reference)
이와 같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분쟁은 연예인 개인에게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연예활동은 물론 이거니와 개인의 인권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 결과, 연예인의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방해하고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예인이 생산하는 상품, 즉 컨텐츠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그 사람의 연예인으로서의 수명을 줄임으로써 실직,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모두 사람이라는 점은 이러한 관계에 단순한 시장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정위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중심으로, 조문환, 2009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2009년 10월 21일자 보도자료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6월 25일자 보도자료 참조.
-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가수,배우) 2012.02 문화체육관광부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61205
-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4&c1=04&c2=04&c3=00&nkey=201101191656413&mode=sub_view
- http://micon.miclub.com/board/viewArticle.do?artiNo=54135239
-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21128022142&subctg1=50&subctg2=00&OutUrl=nav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1986.12. 31, 법률 제3922호).
연예인과 기획사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불공정계약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희, 20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10299 판결 참조
연예인과 기획사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불공정계약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희, 2009 참고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정위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중심으로, 조문환, 2009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2009년 10월 21일자 보도자료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6월 25일자 보도자료 참조.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가수,배우) 2012.02 문화체육관광부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가수,배우) 2012.02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