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전속계약의 덫에서 노예가 된 스타들-
◇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개념정의
Ⅱ.본론
-노예계약 사례(동방신기 3인)
-일본과의 비교
-문제점정리
-문제점에 대한 이유 분석
Ⅲ.결론
-제언
-참고문헌
Ⅰ.서론
1.문제제기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하지만 최근 동방신기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그룹 동방신기는 아이돌가수라는 직업으로 지금까지 각종 연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바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있다. 그들이 체결한 계약이 노예계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예계약 파문 즉, 전속계약 체결 시 일방적인 연예기획사들의 계약관행에 따라 연예인이 불리한 계약을 하고,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인신구속, 사생활침해 등의 권리침해를 받는 연예인의 사례는 비단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노예계약은 스타를 기획사의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으며, 과도한 제약으로 인권침해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연예인 자신의 지위나 인기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며 자신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노예계약에 대해 살펴보며, 노예계약이 등장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개념정의
노예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 전, 우선 노예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예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의 자유와 권리를 거의 말살할 정도로 불공정한 계약을 말한다. 쉽게 말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아닌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고 다른 일방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노예계약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에서 불거지는데, 전속계약이란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연예계에 적용시켜보면, 연예인과 기획사가 계약 시 연예인에게 기획사가 자신의 기획사에 종속되어 활동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조항 중 몇몇 조항들은 연예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기획사 중심적인 경향을 띠어 노예계약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획사중심의 계약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본론
1.노예계약 사례(동방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