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 (설문조사, 인터뷰)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란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
- 정책 목표와 정책 도구의 불일치
- 익명적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5. 결론
인터넷실명제란 ?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실명제의 도입배경
인터넷 실명제의 등장배경은 익명성이 갖는 폐단을 전제로 출발한다. 문화개선과 일탈 방지를 위한 예방효과 차원의 국가감시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해서 2개의 법안이 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2004년 3월 9일 개정)
제82조 6항
“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대한 실명제를 규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년 12월 22일 통과)
제44조 5항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