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계속적인 단체이다.
2.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 노동조합기능의 의미
(2) 경제적 기능
(3) 공제적 기능
(4) 정치· 사회적 기능
(5)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1) 제1차적 기능으로서 기본기능
2) 제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기능
① 단체교섭기능의 조합기능역할
② 경제활동기능의 중요성
③ 정치활동기능의 유의점
3) 제3차적 기능으로서의 참모기능
3.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2) 산업별 노동조합
(3) 기업별 노동조합
(4) 일반노동조합
(5)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공제적 기능이란 조합원들이 질병, 재해,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될 때를 대비하여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병원· 진료소 등을 건립·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택공급사업, 휴양소, 오락시설, 소비조합, 장학제도, 퇴직금, 연금 등 여러 가지 공제적· 복지후생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현대의 노동조합이 중요시 하는 것은 부가급부로서 이는 공제 · 복지규정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용자나 국가로부터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확보하자는 데 있다.
이 공제적 기능은 선진국 노조에서도 핵심적 기능으로 삼고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제3세계 국가의 노조들이 소비조합, 신용조합, 농업협동조합운동 등을 장려하여 공제사업의 활동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한 노동조합원의 상호부조의 역할과 노조의 조직 강화를 하고 있다.
(4) 정치· 사회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이란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법령의 제도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정책 등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복지적 활동과 주장 등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기능이 경영자와의 교섭을 통해 나타나는데 대해 정치적 기능은 그 상대가 경영자가 아니라 주로 국가나 사회단체이며 더욱이 교섭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이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 근로조건의 결정 등이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경지에 이르러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의 입법화, 근로시간의 단축추진,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요구 등은 노동조합의 국가정치활동기능을 통한 정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다. 특히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분법의 개악반대운동 등도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기능은 1998년 2월 6일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합법화 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래 노동조합의 기능을 흔히 공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능을 이와 같이 셋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선 간단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과거의 조합기능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위의 3가지 기능만으로는 이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조합 자체를 조직하고 그를 유지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기능분류상의 개념에서는 등한시 되고 있는 감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능을 제1차적 기능으로서의 기본기능, 제2차적 기능으로서의 집행기능, 제3차적 기능으로서의 참고기능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들 기능의 상호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