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Part 2.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등장배경
Part 3. 보금자리주택이란?
Part 4. 보금자리주택의 추진계획
Part 5.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Part 6. 보금자리주택의 개선방안
Part 7. 결론
연구 목적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정책 역시 서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제공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
등장배경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등장배경
◆ 2008년 전국의 집값은 전년도 대비 3.1%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4분기에는 급속히 하락
◆ 지난 10년간의 주택공급은 연간 50만호의 수요에 못 미침에 따라 공급부족이 누적되는 실정
◆ 최근 경제위기로 2009년 1분기 소득은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소
소득1분위 등 최저소득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가계수지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소득 1분위 등 최저소득계층은 오히려
적자폭이 79.8%로 확대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고용서비스, 관광서비스, 주거서비스, 체육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등 8대 서비스로 제한.
구조기능적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체계인 행정체계와 읍.면.동의 관련 조직체계인 집행체계를 모두 포함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여러가지 문제점 야기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의 개선하고 국민의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