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컵보증금이란?
2. 정책문제 인지
Ⅱ. 컵보증금폐지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의 분류
2. 정책목표와 종류
3. 정책결정자
4. 정책대상자
Ⅲ.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 설정과정
2. 주도집단과 의제설정과정
Ⅳ.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문제의 파악
2. 정책목표의 소망성 평가기준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4. 정책목표의 설정
Ⅴ. 정책모형
1. 쓰레기통 모형
2. Simon의 만족모형
Ⅵ. 현황 및 사례
1. 현황
2. 사례
Ⅶ. 결론
1)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상위목표- 규제완화
하위목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일회용컵 지불비용 해소, 일회용컵사용에 간편함 추구
궁극적인 목표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언급했듯이 규제완화이다.
하위목표로는 시민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함에 있어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막아 비용절감, 보증금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 느꼈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일회용컵을 사용함에 있어서 간편함을 있게 하였다.
2) 종류
정책목표의 종류에는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로 나눌 수 있다. 치유적 목표 또는 소극적 목표는 문제 발생 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이다. 이러한 목표는 정책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적극적 목표 또는 창조적 목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는 것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이다.
컵보증금 폐지 정책은 정책이 존재하지 않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극적·치유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정책결정자
공식적 참여자- 이명박 대통령, 환경부
비공식적 참여자- 언론, 시민
대통령(공식)
시민(비공식)
여론(비공식)
언론(비공식)
정책의제설정
O
X
O
O
정책결정
△
X
X
X
대통령의 경우, 정책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정책의제설정에서는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보다 공식적 참여자들인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사람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정책결정에서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이 많이 달라진다. Lowi에 의하면 국민들의 일부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반면 Ripley(리플리)와 Franklin(프랭클린)에 의하면,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고 있다.
시민의 경우, 시민이나 국민 개개인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는 개별적인 일반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에 대한 시민들 개개인의 역할도 일반적으로 보면 미약하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개인적인 방법도 아니고 조직화되지도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여론(public opinion)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여론은 일반국민이나 시민이 정책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여론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평가단계에서는 비교적 크고 정책결정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간의 의사전달을 돕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구성원들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정책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는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상의 중요결정에서는 언론의 영향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