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흐름
(1) 부실금융기관 정리
(2) 은행의 대형화
(3) 지주회사 체제 출범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연혁
(2) 취지 및 적용범위
(3) 법리내용
(4) 금융기관 파산의 특례조항
(5) 금융기관파산과 금융감독기구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의의
4. 공적자금의 지원
(1) 공적자금 조성 배경
(2) 공적자금의 지원 원칙
(3) 공적자금 지원
(4) 회수현황
(5) 보유자산별 관리현황
(6)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7)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무비율 성과
5. 결론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은행들은 대형화 걷게 된다. 물론 외환위기로 기업금융을 주력으로 한 은행이 많이 무너지고 개인금융을 주력으로 한 은행들이 살아남았지만, 이 개인금융은 기업금융에 비해 마진이 적어서 대형화가 불가피 하다. 이로 인해 개인금융은 많은 지점수와 직원을 가질 필요성이 있었고, 부실금융기관 정리로 인해 몸집이 커져 대형화가 된 것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은행 중에서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과의 합병,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두 은행은 많은 지점 수와 직원을 보유하게 되고 은행 대형화를 이루게 된다. 또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합병한 한빛은행은 다시 평화은행과 합병해 우리은행으로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이렇게 새로 탄생한 우리은행도 대형화를 위해 지점수를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나은행도 서울, 보람, 충청은행을 흡수 합병하여 몸집을 키워왔지만, 최근 외환은행 인수전 실패, LG카드 인수실패(현 신한카드 통합)등 잇따른 M&A실패로 국민, 우리, 신한은행에 비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다.
(3) 지주회사 체제 출범
현재에도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이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은행들은 은행업 이외에 증권, 투자신탁업,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종을 추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정황상 은행이 증권이나 보험업을 겸업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금융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아래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등의 다양한 금융업종을 키우고자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 3월 17일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세워 금융지주회사체제를 시도하고 이어 신한은행이 2001년 9월 1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서 하나은행이 2005년, 국민은행이 2008년에 각각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금융업종은 지주회사내에 겸업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영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만 제외하고 모든 금융지주회사들은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자산운용업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신용정보/채권추심, 캐피탈/리스, 창업투자/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업과 보험업은 외국계 금융기관과 합자방식을 선택하여, 선진금융기법을 전수 받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증권업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업과 저축은행, 사모투자등의 계열사로 금융지주회사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⑴ 연혁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연구(김도형 저, 2003)
-공적자금관리백서 (금융위원회 저, 2009)
-보도자료 2009년 11월 27일자 배포 (금융위원회 저, 2009)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서근우 저, 2009)
-금융구조조정 이후 3대 현안(전효찬 저, 2002)
-은행구조조정 3년간의 평가와 과제(유용주 저, 2001)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