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 1.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 2.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내용
- 3. 수도권 정비계획의 문제점
- 4.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1.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1호).
-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내용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기본전략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로 수립하게 된 계획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수도권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자 추진 중에 있던 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며 계획기간은 2006년 ～ 2020년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그 기간을 함께하고 있다.
계획의 내용은 크게 수도권정비, 인구/산업의 배치, 권역구분/정비, 광역시설정비 등이 있으며 수도권의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일단 그 기본방향은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며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하는데 있다.
(2004 경기개발 연구원, 박헌수)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06.2 국토 해양부 )
- 공장 총량 제도의 운영 지침 (2006.9 , 국토해양부)
- 수도권 입지규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2005.10, 허재완)
- 수도권 규제하면 균형 발전 이루어지나? (2006.9, 한국 경제 연구원, 임상준)
-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2007.8 한국토지공법학회, 김광수)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2008.2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