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
3. 자본주의 전개와 구빈체계
4. 구빈사업의 발달
5. 사회보장법의 성립
6. 안정과 번영의 시대 (1940~1960년)
7. 빈곤의 재발견과 대빈곤전쟁의 시대 (1961~1975년)
8.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신 보수주의의 시대 (1975~1995년 이후)
9. 요약 및 마무리
3.자본주의 전개와 구빈체계
1)미국의 독립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은 정치적인 독립뿐아니라 봉건체제의 구제도를 타파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립하게 된다.
2)자본주의의성립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개혁, 전쟁등의 수단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해감. 이와 동시에 도로, 운하, 철도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시장도 급속하게 확대됨. 국민경제의 성립, 자본주의 발전은 북부지방(섬유산업이발달-노동자계층이많았다)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산업 혁명의 진행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도시문제와 노동자문제였다.
3)사회문제의등장
산업의 발달은 인구집중화를 가져왔고 그곳에는 도시 거주자, 노동자뿐아니라 빈민, 부랑자가 같이 밀집되었다. 이들은 도시에 빈민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장시간의 저임금노동이나 가혹한 노동조건, 열악한 노동 환경등이 노동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여성과 아동들을 밤낮없이 저임금으로 혹사당하였다.
4)구빈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
19세기 전반대부분의 주에서는 구빈원이 설치되었으며 원내구호(시설에들어가야 도움을 받는것)를 빈민구제의 방법으로 삼았다. 원내구호를 빈민구제의 방법으로 삼은이유는 타주에서 식민지 시대부터 계승되어온 원외구호 형식으로 인해 구호비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 원외구호는 일체금지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노인, 병자, 장애자, 아동)만이 시설구제를 받게되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빈민은 구제대책으로부터 배제. 원내구호의 원칙은 징벌적인 것이었고, 노인, 만성질환자, 신체 장애자, 아동과 같이 모든 연령층의 남녀를 혼합수용하는 형태였다.
(1) 퀸시 보고서(QUINCY REPORT)
(1821년 메사추세츠수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
-거택구호는 대단히 비경제적이며 요구호자들에게도 해가된다.
-작업장을 수반하는 구빈원이 더욱 경제적이다. 능력에 따라 일거리를 제공할수있기때문.
-빈민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건상에도 좋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농업이 가장 적합.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