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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2.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본론
1. 빈곤정책
2. 노인정책
3. 장애인정책
4. 인종정책
결론
참고문헌
1.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미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라 함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모든 시민이 빈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또는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OECD국가 중에서 하위층에 속할 만큼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지출비의 비중도 작다. 사회복지학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복지느림보‘(welfare laggard) 또는 ’예외적 현상‘(exceptionalis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에스핑-앤더슨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liberal welfare regime)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sping-Andersen, 1990). 이 유형에서 시민들은 시장의 개별적 행위자로 행위하며, 복지의 기본적 원천이 시장경쟁과 취업에서 나온다. 그리하여, 정부의 사회보장보다는 사적복지를 추구하도록 짜여져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기초보장은 자산조사(means-test)와 수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전제로 제공된다.
2.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1)식민지 시대
17세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식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구빈법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청교도 정신이 더해져서 금욕적 생활을 이상적 인생관으로 보고, 노동을 혐오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결여된 자라고 보아 빈곤자를 구제는 하여 주되 벌칙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남북전쟁 이전 시대
미국에 있어서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까지의 시기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의 시기였다. 이 변화는 급속한 인구증가, 광활한 지리적 팽창, 농장과 공장의 기계화, 정치적 및 이념적 투쟁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제도는 벌칙적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일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빈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3)남북전쟁 및 그 이후 1900년대까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정치적 통일, 외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빈곤문제가 첨예화되었고 지역주의가 팽배하였고, 경제적 계층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특히 독점자본의 발달에 따라 부의 편재성이 일어났으며, 제2의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증가하여 도시의 슬럼화가 일어났다. 이 당시 사회복지는 빈곤한 슬럼가를 중심으로 자선조직 운동과 인보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 자선조직운동은 사회진화주의를 받아들여 빈곤과 구걸근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적 타락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보관운동은 빈민들의 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의 문제를 사회변화, 개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4)진보주의 시대(1900~1929)
20세기 초 경제사회정치적 변화의 진보주의 시대에서 그 결정에 도달하게 된다. 제1차대전이후, 개혁과 진보는 번영과 안정 그리고 빈곤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근접했다는 신념에 의해 대체되었다. 20세기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09년에 시작된 백악관 회의이다. 이 회의는 사회봉사 및 사회정책의 지방적 노력 대신 전국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그것은 바로 아동복지법으로 나타났다. 1900~1929년 사회사업은 급격하게 발달하였으며 사회사업의 조직화와 전문화는 인보관운동, 자선조직화운동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정서,김상철 공저- 청목출판사
사 레비탄, 가트 맨굼, 스테픈 맨굼 지음- 나남출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인간과복지출판사
김성순- 홍익사
박옥희 저- 학문사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