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1)경제적 원인
2)정치 행정적 원인
4. 복지국가 위기의 실태
1)경제적 문제
2)정부의 문제
3)재정의 문제
4)정당화의 문제
5.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6.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과 미래
1)현황과 문제점
2)복지개혁의 과제
7. 요약 및 정리
우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에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세계경제학에서 괴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충관계에 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물가가 올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스테그 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그에 대한 원인은 잘 알려진바와 같이 1,2차 오일쇼크 때문이다. 각국은 1930년대 경제 대공항을 기점으로 경제부문을 자율에 맞기지 않고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고 그것이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으로 맞아 떨어졌다.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급부상을 시작했고 그것이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오일쇼크와 더불어 발생한 스테그플에이션은 각국의 지도자들에게서 복지국가의 꿈을 저버리고 자유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했다. 절의 여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등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지출이 방대지다 보니 사회적 비용은 많이 드는데 생산성은 저하 되었고 그것이 경제 위기를 불러 온다고 생각했다. 공기업으로 되어있던 철도와 전기등 다수의 기업을 민영화 하였고 노조에 대한 탄압도 극심했다. 즉 우파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복지, 분배= 비효율과 저성장으로 비추어 진 것이다. 그것이 맞아 떨어 졌는지 세계경제는 다시금 부상하기 시작했다.
3.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복지국가의 위기는 1973년 석유 위기로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동안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성장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1950년대 있어 영국의 제정권들은 이른바 스톱-고 정책이란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정책은 경제 구조를 가일층 약화 시켰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케인즈형 수요관리정책을 소득 가격정책과 연결시켜 전개하여 한편 경제성장계획 중기 재정계획을 책정하여 장기적 구조적 경제정책을 강구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경제침체에 비추어 이른바 “케인지안-사회민주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의 추세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나 세계경제의 역학과 복지국가간의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국가의 방향과 주요 목표가 경제균형 경제적 정의 및 경제성장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복지국가 위기의 경제적 배경은 복지국가의 방향과 주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재정의 한계 경제적 조건에 의해 초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