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Ⅱ.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인정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상당인과관계
4. 업무상 재해의 구분
(1)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기구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해 주고자 개별 사업주가 보상하고, 상당기간 연급제도 등을 통하여 폭넓은 생활보장을 해 주고자 제정한 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3)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
4)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장 1조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