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연대채무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11페이지 / hwp
900원
27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채권법총론] 연대채무

[민법] 공동보증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공동보증에 대한 검토 - 채권법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 계

[법학] 연대보증채무판례

[채권법총론] 보증채무관련 판례

[법학, 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어음수표법 중간,기말 시험대비

연대보증 개론

채권법2C)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민법]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채권법총론] 연대채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쟁점

II. 사실관계

III.원심 판결

IV.대법원 판단

V. 판례전문

VI.연대 채무

본문내용

V. 판례전문

【판시사항】
일부보증을 한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인 공동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한도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의 채무변제로써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채무자 #채무 #연대 #보증 #구상권 #연대보증인 #보증인 #연대채무자 #부담부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