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형이란
-왜 필요한가?
-왜 불필요 한가?
-연구 방향
* 본론
-사형 폐지론
-사형 찬성론
-한국의 사형 실태
* 결론
참고 자료
사형제 폐지론의 시작
18세기 중엽부터 사형을 非人道的이고, 非理性的이며, 殘虐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태리의 베카리아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형벌의 기원은 무엇인가?"를 묻고, "사형은 사회안전과 선량한 사회질서를 위해 과연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될 형벌인가?"하고 반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법은 독립되고 고독한 인간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끊임없는 전쟁상대로 살아가는 것에 지치고, 제대로 보전할 수 없는 자유의 향유에 진력이 난 사람들은 그 자유의 일부를 할애하여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각 개인에게 할애된 자유의 몫의 총합이 한 국가의 주권을 구성한다. 주권자는 이렇게 모여진 자유를 정당하게 공탁받아 관리하는 자인 것이다. … 각 개인들은 자신이 내놓은 몫을 가져가려 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몫까지 침해하려는 전제적 경향을 언제나 지니고 있는 까닭에 각 개인의 침해로부터 이 공탁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누구나 지니고 있는, 사회의 법을 어기고 원래의 혼란 상태로 돌아가려는 전제주의적 심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적인 계기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 유형적인 계기는 바로 법위반자에 대해 설정된 형벌인 것이다. … 따라서 各人에게 그의 개인적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또한 각자는 가능한 최소한 부분만을 공적 공탁물로 내놓을 것임은 분명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범될 수 없는 자신에게 고유하게 남겨진 몫을 제외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허용받기 필요한 최소한도의 부분만을 양도함으로써, 이렇게 양도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 권한남용이며, 不正義이다. 라는 의견의 시작으로 하여 사형제 폐지론의 시작을 가져 왔다고 한다.
폐지해하는 이유
1)사형의 오판가능성
우선 오판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종교적 광기, 인종적 편견,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 각종의 편견이 오판의 구조적인 배경을 제공하였다. 이같은 편견은 지금도 여러 사법적 결정에 오점을 드리우고 있다.
그같은 구조적 편견에 오염되지 않는 자라 할 지라도 오판의 위험성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증거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증거로 널리 쓰이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 목격자 증언, 그리고 살인 사건 등에서 널리 보여지는 과학적 감정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의 산물인 경우, 심리적 곤경의 산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하지만, 고문이나 강압을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에 실패한 경우 그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된다. 고문이나 강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회유에 의한 자백, 진범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목격자 증언의 경우 그 목격사실의 확실성이 종종 의심되어지기도 하며,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도 매우 주관적인 해석작용을 통해 왜곡되어질 수 있다. 인간의 목격행위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지식과 편견을 통해 굴절되어지며, 그 목격을 기억화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의식 무의식상의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
과학적 감정(鑑定)의 질은 종종 의심받는다. 검시과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지금 유죄의 증거로 보이는 것도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증거로 삼기 곤란한 경우도 생겨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난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전문가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검시자가 수사의 초동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와 검시자료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더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야후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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