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의의 및 작용과 계약 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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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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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법] 계약의 의의 및 작용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 판 례

▲ 서 론
문 제 제 기

▲ 본 론
1. 계약의 의의
1) 의의
2) 사회적 작용
3) 사회적 문제점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의 원칙
2) 무과실 책임
3. 계약 자유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3) 내용
4) 작용
5) 문제점
6) 제한

▲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의 원칙
(1) 의 의
개인이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시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원칙을 이라고 하며 이라고도 한다. 법률관계의 형성은 모든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법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책임의 경우에도 책임을 일으키는 원인행위는 당연히 행위자의 의사활동(고의,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야만 하는 것이다.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라는 근대법의 원칙에 의해 개인은 자기행위에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질 염려가 없었으므로 이는 근대사회의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

(2) 배경과 문제점
근대민법은 개인의 자유활동을 존중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자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개인의 자유활동의 한계를 구획하는 최소한도의 제한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과학문명의 비상한 발달에 따라 철도, 자동차, 항공기 등의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광업, 전기사업, 원자력산업 등의 위험한 설비를 갖춘 기업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이들 기업은 새로운 위험을 스스로 만들어 내면서 그러한 위험성이 따르는 기업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이 수익은 어느정도까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어지는 점은 생각한다면 그 수익에서 타인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생긴 손해는 그 기업이 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례의 과실책임주의의 의하여서는 충분히 실현될 수가 없다. 과실책임주의에 있어서는 엄격한 주의의무,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서도 손해가 생겼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에 이하여서는 위험성 있는 기업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 여기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이 점차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이라 한다.

참고문헌

∘ 김영배, 채권각론, 박영사, 1989. 9. 10.
∘ 김기선, 한국채권각론, 법문사, 1988. 8. 30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8
∘ 김준호, 민법학강의
∘ 김현태, 민법의 지도 원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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