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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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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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법인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론

1.법인의 의의

Ⅱ.본론

1.법인의 능력

2.정관의 변경

Ⅲ. 결론

본문내용

(2)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34조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자연인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은 그 성질상 권리능력에 제한을 받고, 자연인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명예권·성명권 등은 항유할 수 있으며, 유증은 가능하므로 포괄유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속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예컨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그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그리고 법인의 권리능력은 그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특히 라는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견해와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실제로 차이는 크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그 제한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권리능력의 제한

*국내의 판례
1)ꡔ학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도 형편에 따라 교육목적 달성에 수반하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동 채무에 대하여 학교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 속한다.ꡕ
2)ꡔ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사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석이 아니다.ꡕ

*일본의 판례
1)공예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에 대 해 연대 보증을 한 사안에서, 동 회사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다.
2)제철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름으로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낸 사안에서 회사는 자연인인 국민과같이 국가나 정당의 특정정책을지지 ,추진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자유를 갖는 다면서 정치헌금이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속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자유를 갖는 다면서 정치헌금이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3)법인의 행위능력

1)의의

법인이 그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를 현실로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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