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 레포트
분야
hwp(1) 사단의 내부관계
(2) 사단의 외부관계
(3) 사단의 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5. 사원총회
(1) 의의
(2) 종류
(3) 소집절차
(4)권한
(5) 결의권
(6) 사원권
6. 이사
(1) 의의
(2) 임면
(3) 대외적 권한
(4) 대내적 권한
(5) 의무와 책임
7. 감사
(1) 의의
(2) 직무
8.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회
(1) 임시이사
(2) 특별대리인
(3) 이사회
(1) 의의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실재설은 이를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법인의제설은 입법정책상의 편의적 규정으로 이해한다.
(2)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의 행위(감사, 지배인, 이사의 대리인 등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 직무에 관한 행위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물론이며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통설, 판례) 또한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면 그 행위가 설사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판례)
-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 구비
대표기관의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지원림(교수) 저, 홍문사,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박영사,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메티스,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