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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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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법정지상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정지상권의 개념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사실관계
    4. 판시사항
    5. 원심판결
    6. 대법원판결
    본문내용
    사실관계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 원고 : 석관동에이(A)지구 재건축조합
    피고 : 백재호

    * 원심 : 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나1176 판결


    판시사항

    [1]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2]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
    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지상권#건물#법정#공동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