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1심과 2심의 판결
4. 쟁점사항
5.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차이
6. 대법원의 판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제세공과금과 위 대출금 이자 피고부담
원고는 모텔은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지 않음
2003. 10. 7 원고로부터 모텔을 인수받은 후 모든 문제 피고 부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2004. 4경으로 연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제세공과금과 위 대출금 이자 피고부담
원고는 모텔은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지 않음
2003. 10. 7 원고로부터 모텔을 인수받은 후 모든 문제 피고 부담
피고 2004. 7월분부터 대출금 이자 납부하지 아니함
원고가 2004. 7. 7.부터 2004. 12. 7까지 납부
2005년경부터 원고도 납부 불가
4. 20. 채권자 임의경매 신청
2006. 3. 16 소외인에게 10억 2,300만원에 낙찰
원고의 주장
1.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원고가 피고 대신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1.원고는 모텔의 매상에 관해 피고를 기망하였으며 피고는 그것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매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