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
체벌이란 무엇인가
2.1.
체벌의 개념
2.2.
체벌의 역할
2.3.
체벌의 유형과 범주
3.
체벌에 대한 쟁점
3.1.
체벌 불가피론
3.2.
체벌 옹호론
3.3.
체벌 불가론
4.
체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맺음말
- 체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자연 벌 : 행위 그 자체가 행위자에게 보복이 되는 벌
② 물리적 벌 :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③ 과업의 부과에 의한 벌 : 일정량의 작업으로 자극을 주는 벌
④ 특권을 박탈하는 벌 : 학급에서 직위/쉬는 시간을 박탈하거나 정학 시키는 벌
⑤ 명예심에 호소하는 벌 : 잘못을 하면 학생 스스로 벌금을 물기로 결정하는 벌
- 체벌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 또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
② 용변을 못 보게 하거나 식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할 수 없도록 잡아두는 내재적 고통
③ 지각이나 태만한 경우 당번의 횟수증가는 상관없으나 부당한 차별이나 혹사를 시키는 행위
④ 도난 사고 시 학생/증인을 방과 후 심문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⑤ 수업 시간 중 태만하거나 떠들었다고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여 수업을 받지 못하는 행위
⑥ 고의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신적인 불안감, 긴장감, 초조감을 주는 행위
⇒ 즉, 체벌은 교사가 학생의 문제 사태를 지도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주는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체벌에 대한 쟁점
체벌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체벌 필요론’과 ‘체벌 불가론’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체벌 필요 론의 입장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보면 크게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체벌 필요론'과 '체벌 불가론'으로 양립되어 있다. 그러나 체벌 필요 론의 입장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체벌 불가피론(절충)’과 ‘체벌 적극적 옹호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해자’로 볼 수 있는 교사만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이 모두 같은 근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체벌을 옹호하는 입장을 근거에 따라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여건 상 체벌은 어쩔 수 없는 것’ 이라는 체벌 불가피론과, ‘체벌은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한 교육보다도 탁월한 효과를 야기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옹호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체벌 불가피론
체벌은 불가피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체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 정적강화(관심과 독려, 칭찬 등)에 의한 교육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현대사회에서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변 환경(과밀학급, 과도한 잡무부담)을 고려해 봤을 때, 정적강화에 의한 교육은 이상적인 내용일 뿐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체벌은 불가피하다. 97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시 해야 한다.(55.7%)’, ‘가능한 안 해야 한다.(40.5%)’의 입장이 불가피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설문 결과로만 비추어 봤을 때도 교사 대부분(96.2%)이 스스로 체벌의 불가피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체벌 옹호론
체벌 옹호론은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는 우리 조에서는 나오지 않은 의견 이였다. 그래서 이 의견은 문헌 신호래,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4
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할 것 이다. 이 입장은 체벌 불가피론과 함께 체벌을 찬성하는 내용이지만 불가피론에 비하여 옹호론의 의견을 갖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입장은 체벌이 학생들에게 책임감, 준법정신,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 등과 같은 것을 길러 줌으로써 아직 정신적, 인격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체벌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교정이나 처벌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그 교육적 효과가 다른 무엇보다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보았던 체벌불가피론을 지지하는 교사들 중의 일부분과 학생들 중에서 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강대교,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연구, 한서대 교육대학원, 2002
Miller_Alice, 폭력의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양철북, 2006
김일규, 체벌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부산대학교, 2000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심여재 박사학위 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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