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레포트
분야
hwp2.성인과 다른 아동성범죄의 특성
3. 소아 성폭행 가해자의 특성
4.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 발생 현황
2) 사례
3) 문제점
4. 해결방안
1) 국내 사례
① 법적 대응 및 처벌 강화
②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
③ 생활 속의 교육 강화(예방적 차원)
2) 외국 사례
5. 결론
-대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 60% 이상이다. 근친을 비롯하여 친인척, 이웃사람, 심지어 학교 선생님 등 가해자의 범위는 예측할 수 없다.
- 성인의 성폭행은 대개 야간에 이루어지는 데 비해 소아의 성폭행은 대낮에 행해진다. 범행 장소도 으슥한 곳이 아닌 피해 아동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이 가장 많았고 학교 건물 주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많았다.
-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연령은 최소 첫돌도 안 된 아이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양했다. 그 중 가장 취약한 연령은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아마 이 연령이 여성적 외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의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 아이를 유인하는 방법 중 제일 흔한 것은 평소 안면 있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것이고, 그 외에 물건이나 돈을 주면서 유인하거나 길을 묻는 척하거나 슬며시 장난하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위협을 가하거나 납치하는 경우도 있다.
- 성인의 경우 1명을 대상으로 집단이 폭행을 하나, 소아의 경우 반대로 2명 이상의 소아가 동시에 한 가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경우도 15%에 이르렀다.
3. 소아 성폭행 가해자의 특성
- 소아 기호증 :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과 성 접촉을 하거나 상상을 통해서만 성적 흥분이 되는 경우로써 성도착증의 한 종류이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남성이며 정상적인 성행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항할 힘이 없는 여아를 대상으로 삼아 희생자의 2/3는 여아이다.
- 흔히 정신박약이나, 성도착자, 정신질환자, 범법자로 생각하기 쉬우나 겉으로 보아선 직장을 갖고 아무 탈 없이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인 경우도 많다.
- 대개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없이 외톨이로 지내거나, 가족 내에서 지배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부인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 혹은 열등감으로 인해 성인 이성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들, 과거 어릴 적 자신도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성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택하게 된다.
4.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 발생 현황
출처 : 경찰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근 4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