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 밀의 자유주의 경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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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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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상] 밀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시대적 배경

2. 밀의 사상적 기초

3. 밀의 경제사상

Ⅲ. 결론

본문내용

존 스튜어트 밀이 살았던 19세기 영국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가 세계 최초로 확립되었던 사회였다. 영국은 이러한 바탕 아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 대중의 횡포, 의회와 행정부의 무능과 부패, 개인주의 만연으로 인한 인간소외, 환경파괴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 외면상의 눈부신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영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 불안과 정신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형균(1994), ‘J.S.밀의 자유의 개념’, “현대이념연구”,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p.95.

당시 영국은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참정권 확대에 따라 종전의 귀족과 부호 중심의 귀족민주주의에서 중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일반시민 중심의 시민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비록 여성 선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1877년에 모든 도시노동자들에게 그리고 1884년 모든 농업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기까지 19세기 초중반부터 계속된 시민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수십 년간 진행된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으로 19세기 전반에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다. 기술혁신과 공장제 기계공업의 도입으로 생산력이 발전되었으며 산업자본가와 노동자로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산업발전은 교통혁명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무역정책에 따른 무역자유화와 생산량과 교역량의 확대가 이루어져 갔다.
하지만 자본주의경제는 빈부격차의 악화,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따른 독점화, 주기적 불황으로 인한 대량실업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이다. 자본주의가 성숙되어 가면서 아담 스미스가 보지 못했던 이러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제일 처음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노동자들의 비참한 빈곤으로 대표되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은 자유주의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 분배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경제제도의 개선을 모색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였다.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고 있으면서도 빈부격차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유재산제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 밀이었다.

참고문헌

이근식(2006),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도서출판 기파랑.
조영달(1998), 『경제학과 경제사상』, 서울 : 드림북스.
토드 부크홀츠/이승환譯(1994),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송현호(1994),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체제론’, “경제논집”,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천형균(1994), ‘J.S.밀의 자유의 개념’, “현대이념연구”,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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