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경찰예산관리
3. 한국 경찰예산의 현황
1) 본예산 :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초로 확정된 예산
2)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심의․확정 전에 특별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3)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금액을 추가 또는 변경시킨 예산
5) 잠정예산
회계연도개시 전가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최초 수개월 분의 일정금액을 국고부터 지출하는 제도.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사용, 우리나라는 채택 또는 사용없음.
6) 가예산
회계연도개시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때, 최초의 1개월 분을 국회에서 심의․통과시켜 집행하는 예산. 1950년 중반까지 4차례사용
7) 준예산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 전년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사용한다. 준예산안으로서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이후 그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경찰예산원칙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원칙이 강요되고 있다.
1) 전통적 예산원칙
예산사용의 통제에 역점은 준 원칙, 노이마르크의 원칙이라고도 함.
종류 :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명료의 원칙,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엄밀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단일의 원칙, 예산통일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등이있다.
2)현대적 예산원칙 : 행정부에 예산집행시의 신축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우위론적 예산의 원칙이다.
종류 : 계획의 원칙,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예산의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재량의 원칙, 시기상 신축성의 원칙, 예산기구간의 상호성 관한 원칙
2.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 :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는 방식(품목별 단위원가*수량=예산)으로 현재의 경찰예산제도이다. 회계집행내용 및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나,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능의 중복과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를 못한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활동․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인데 그 업무량과 단위원가로 계정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명백히 하는 관리지향적인 예산이다.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이 예산을 통하여 쉽게 경찰활동을 이해할 수 있으나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계산에 어려운 점이 있다.
(3) 계획예산제도 :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의사결정의 일원화, 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의 통합적인 운영ㅇ이나 계획과 예산의 일치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표의 정확한 설정이 어렵고 중앙집권적인 기회기능의 강화로 하부 기구의 자주성이 상실되기 쉬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