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경찰”이라는 단어의 등장
(2)갑오경장기(1894년)의 신경찰
1)「신관제」상의 경찰조직
2)근대적 경찰조직법으로서 「경무청관제」와 경찰직무
3) 근대적 경찰작용법제로서 「행정경찰장정」제정
2. 최초 행정법교과서 저자ㅡ장헌식ㅡ의 견해
3. 해방 및 미군정기의 경찰ㅡ국립경찰의 태동ㅡ
4. 경찰작용법의 제정 등
5. 경찰학자들의 견해
(1) 공법학자들
(2) 경찰학자들
6. 소결론
1907년경 장헌식이 저술한 「행정법대의」는 국한문 혼용의 293페이지에 달하는 교과서였다. 특히 본항에서 치안경찰관련 분야에 대해서 원전의 내용을 전재한다.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유함이 행정 유일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직사중의 최중 최요한 것이다. 우선 국가와 인신이 안전한 연후에 경제문화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경찰은 안녕을 방해하며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위해를 방비하는 행정행위다. 안녕 질서를 보유하는 것이 경찰행정에 전속하는 책임은 아니다. 국가가 병력을 양성하고 사법재판제도르 설치하는 것 또한 이에 관련이 있음이다. 단 평상시에 안녕 질서를 방위하며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정(내무행정)의 범위에 속한다. 즉 경찰이야말로 특히 내정(내무행정)사항의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권력행위로서 각인에게 모종사항의작위를 명하며, 혹은 금지하여 그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즉 안녕의 유지를 행하는 자이다. 위해를 방지하며, 안전을 지보하는 행정작용이라도 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자유의 제한이 아니면 경찰행위가 아니니 이를 형유(形喩)할진대 장벽을 견고케하며 문비(問扉)를 긴쇄(緊鎖)케 함은 경찰이 아니요 출입을 금지함이 즉 경찰이며,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행위라도 자유를 제한하는 직접의 효용이 단순히 질서를 지보함에 부재하면 역시 경찰이 아니다. 행정은 군사, 재정, 경제, 문화 백반의 목적을 위하여 항상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차(且) 기 자유제한이 간접 또는 기타의 목적과 병행하여 일반의 안녕질서를 완전히 지보케 함은 상의(尙依) 물론(勿論)이로되 단 차등 경우에 있어야 하는 자유제한이 직접으로 그 행정의 작용됨은 아니요, 타의 목적을 여행(勵行)하는 수단될 뿐이라, 따라서 이를 경찰의 본령과 구별함이 타당하다 할 지니라. 경찰행정의 목적은 안녕질서를 보유함에 있으며, 그 수단은 위해를 방지함에 있으며, 그 형식은 자유를 제한함에 있는 고로 이에 의하여 기 요지를 명료히 지득할지니라. 인생(사람)의 안전을 방해하는 것(자)은 단순이 자연력의 작용에 관계함도 있으며, 직접 혹 간접으로 인위로 종출한 위해에 대하여 안녕질서를 방위함은 경찰의 주용된 자이니 이를 치안경찰이라 칭함이라. 또 치안경찰은 경분(更分)하여 고등경찰 급 보통경찰 혹은 개인경찰이라 칭하나니, 고등경찰이라는 것(자)은 국가사회 공공의 질서를 경보함이며, 보통 혹 개인경찰은 각인의 신체재산의 안고함을 보전함인데, 단 이러한 분류는 실체 경찰관의 직장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혹은 경찰법을 상세히 설명할 편의를 위하여 행하는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