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사이버윤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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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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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필요성 및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과 해결방안(사례 11개 포함)

소개글

본문내용

2. 저작권 침해의 윤리적 문제

윤리적 상대주의가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포기함으로써 윤리적 무관심이나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2) 상대주의와 자기중심주의-(관용의 문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테니 간섭하지 말라’ -> 타자에게 관용적
태도를 요구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자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가 문제될 때에는 상대주의나 관용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사람의 행동이 자기에게 미치는 결과가 문제될 때에는 오히려 개개인의 권리를 내세운다.

(3) 이기주의
심리적 이기주의 : 모든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해진다.‘
윤리적 이기주의(합리적 이기주의) :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일단 긍정한 다음 그 자기 이익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본 결과 나오게 된 이론,

(4) 사회계약론의 한계
- 사회계약론 : 이해관계로 충돌하기 쉬운 자연상태 속의 각 개인은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법과 규범을 세우게 됨. -> 그리고 각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심각한 문제 발생! -> 그것은 법을 지키는 행동과 자기 이익이 결정적으로 충돌할 경우에 발생한다. 즉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기이익에 반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이익에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구속력을 상실하고 말것인가

법의 구속력이 각자의 자기이익에 밀려 이렇게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 이 세상은 다시 사회계약 이전의 무법천지로 되돌아 가고 말 것이다. (즉,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의 납부가 자기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법 규범을 지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구속력이 제한적이게 작용한다는 문제점.)
->홉스의 사회계약설의 한계 : 자연상태에서 우리가 애당초 계약에 동의했던 이유는 오로지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는데도, 이제는 그 계약의 결과인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의 원초적 근거인 자기 생존과 이익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 저작자: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을 창작한 자
         (i) 행위무능력자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자나 편집저작물 작성자
             도 저작자에 포함됨
         (ii)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
              다.

저작재산권의 주체

☞ 저작재산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양도 및 상속성을 가진다. →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상속한 자도 저작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V.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2. 저작재산권 제한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