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학개론]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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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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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과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장애인노동자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망 및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책 분석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교육] 장애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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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개론]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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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은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장애인의 취업문제 양상과는 다른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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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활학개론]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이제 곧 장애인 인구 200만 시대가 열린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총 196만 7천 326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지난 해 등록 장애인 수 177만 7천 400명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고용 실태는 터무니없이 부족 하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에 실시한 결과 57.9%가 하층에 속한다고 대답하였고, 34.4%가 중하층에 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불과 0.2%에 불과하였으며, 중상층에 속한다는 응답도 7.5%에 불과하였다. 이렇듯 경제적 수준이 낙후되고 취약한 장애인은 대부분 영세하여 국가의 생활보호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장애인들의 가구 중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은 13.7%로 비 장애인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국가적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빈곤계층에 머물고 있고 이를 탈피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동시에 정책적인 뒷받침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수만큼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출처 :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강 동 욱)
재활복지개론 ( 출판사 : 인간과 복지 , 김 종인 우 주형 이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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