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빈곤인구의 집계
❏ 공식적 빈곤선
❏ 빈민의 특성
모두가 동의하는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요소 설정: 최소한의 식품, 의료, 주거, 연료 등
기본적 요소의 모든 항목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 빈민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목록 설정이 중요!!
측정단위
빈곤기준 단순화: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목록 대신 그것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구매력을 나타냄(총액기준)
총액기준은 최소필요의 목록보다 잠재적인 타협의 여지가 많음.
누군가의 구매력을 알려주는 지표: 소득, 자산, 신용
가정의 생활수준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지표의 하나는 현금소득(but, 한계 있음)
빈곤선
1. 대통령 경제자문회의(CEA)의 빈곤선
- 빈곤선의 정의는 다양한 가구원 수, 연령, 거주지역, 가족구조 등이 고려되어져야 함을 시사
2. 사회보장국(SSA) 지표
- 가정의 규모, 거주지역, 가족구조 등을 고려한 빈곤선 산출
▶ 적정한 빈곤지표
물가와 생활수준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함.
현재는 물가상승만 고려하고 있으나 빈민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보다 더 높게 빈곤기준 올려야 함.
빈곤인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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