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보건의료)-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776-0001.gif)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보건의료)-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776-0002.gif)
분야
hwpⅡ. 사회보험체계
영국
❍ 1979년 대처정부 이후 ‘내부시장intercal market’ 도입을 통한 개혁 시도
1. 병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 : 병원에 자율권 부여, NHS병원이나 자기재량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급료를 결정할 수 있음.
2. 구입자와 제공자의 분리 : 이전에는 구역보건청이 직접 자기지역의 병원을 관리하고 구역을 주민들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음. 개혁이후 구역보건청은 구매자로 역할을 바꿔 NHS병원, 민간병원으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음.
스웨덴
❍ 1991년 사회민주당의 패배 이후 스웨덴 사회보장 모델은 수정이 가해짐. 우파연립정부의 집권시 다음의 5대 의료체계개혁이 시행됨
1. 내부시장 도입, 구입자와 공급자의 분리 : 지방정부가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고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구매함. 대출,임대제도, 내부은행이 존재하는 영역을 관할함.
2. 가정의제도의 개혁 : 이전엔 환자는 진료소에 할당되어 있었으나, 환자가 가정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1994년 사민당 재집권 이후 폐지
3. 자유개업의 재도 : 州의 보험의 허가 요건 폐지로 민간전문의 개업이 자유화됨. 사민당 집권이후 폐지
4. 최장대기기간 제한 보장minimum waiting-time guarantee제도의 도입 : 환자들이 3개월낼 치료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