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문화의이해] 일본정치의 정책영역과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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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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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사회와문화의이해] 일본정치의 정책영역과 대외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책영역 - 국가와 시장
-What? -일본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How? -일본은 어떻게 국가와 경제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었을까?
-where? -일본은 유일한 발전모델이 아니다. 그럼 또 어디?
-who? - 존슨(Chalmers Johnson)은 뉴구? : ‘발전 국가 체제’ 제시
-when? - 잘 나가던 일본.. 하지만 위기의 때가 도래하다.
-why? -그렇다면 왜 일본은 망하지 않았나? : 일본의 대응책
대외정책 – 구조와 성격
1. 냉전체제하의 소극 외교
2.냉전체제의 종결과 적극적 외교의 모색
3. 일본 대외정책 결정의 특징

본문내용

국가와 시장

What? -일본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경제(시장)의 독특한 상호작용 방식 :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의 최소화를 도모

How? -일본은 어떻게 국가와 경제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었을까?
⇒효율적인 기업운영과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 일본인 특유의 속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제도들 : 3종의 신기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 등.

where? -일본은 유일한 발전모델이 아니다. 그럼 또 어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 : 일본과 유사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음이 확인.

who? - 존슨(Chalmers Johnson)은 뉴구? : ‘발전 국가 체제’제시
: 일본은 ‘규제국가체제(자본주의-경제개입 최소화)’와 ‘계획경제체제(사회주의-국가의 경제관리)’가 아닌 제3의 ‘발전국가체제’
*일본의 발전국가체제 :
1.국가의 경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개입
2.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3.강한 신뢰와 높은 정책능력을 가지면서도
부패하지 않은 소규모 엘리트 관료의 존재가 필수
Ex.“정치가는 군림하고 관료는 통치한다.”
4.금융시스템중시

when? - 잘 나가던 일본.. 하지만 위기의 때가 도래하다.
: 1990년대에 접어들어 버블이 붕괴되면서 10여년 이상의 장기 경제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
*원인 :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급속한 세계화와 미국의 통상압력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외압에 적응 하는 것을 어렵게 함.

a.경제발전의 목표문제

b.관료의 무능력과 부패문제

c.발전국가의 제도적 연계망 문제

#일본 #경제 #국가 #발전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