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개혁체제하의 지방간 교류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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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중국의 상하이(上海-)장쑤(江蘇) 지역을 중심으로
鄭煥禹
1. 서론
2. 개혁체제하의 지역 분할과 통합
3. 상하이와 장쑤간 교류와 협력의 배경
4. 교류 증대와 협력 강화의 한계: 1980년대
A. 교류 증가속의 협력 부재
B. ‘상하이경제구’ 건립 시도의 실패
5. ‘푸동개발’과 지역협력의 한계: 1990년대
A. 지역협력 전략으로서의 ‘푸동개발’
B. 푸동개발과 지방간 이해관계의 상충
6. 결론
개혁기 중국의 지방간 협력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개의 대조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간 교류와 통합이 진전되어 갈 것이라는 시각. 즉 ‘시장화를 통한 통합’을 전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 지방 보호주의와 지방간 갈등의 격화, 이를테면 국가의 지역적 통합성 약화를 강조하는 시각.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간 교류와 협력이 지방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행위 동기에 따라 성격과 방식을 달리해 가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상하이와 장쑤성 남부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시장화 개혁과 중앙정부의 노력에 따라 기업차원의 교류가 증가해 왔지만 이것이 지방정부간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2. 개혁체제하의 지역 분할과 통합
정부간섭(정부의 직접적인 경제계획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정도와 강도 모두에서 강력한 간섭을 하고 있음)과 시장경쟁의 이율배반적 성격(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두고 격렬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은 중국의 개혁기에 고도 경제성장 속에서 지방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결과를 초래.
1970년 말 이후 추진된 점진적 분권화와 시장화 개혁은 지방정부를 준독립적 경제행위자로 바뀌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첫째, 제정체제의 분권화 개혁. 둘째, 기업관리권 분권화. 셋째, 시장화로 중앙은 계획을 통한 상품의 생산과 분배를 점차로 축소시켰다.
지방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구체적 태도는 각 지방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방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경우 이익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는 지방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이익이 손해보다 클것이라고 판단하는 지방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경우 자기지방을 발전시키려는 동기는 공통으로 갖고 있으나 지방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형태는 각 지방의 기존 산업구조와 발전 정도, 지방정부- 기업간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