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기업의 노동자 하강과 재취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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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하강의 개념과 특징
Ⅲ. 하강의 배경과 원인
A. 계획경제하 국유기업의 과잉고용
B. 시장경제화와 개방의 급진전
C. 생산설비의 과잉과 구매자시장으로의 전환
D. 국유기업의 적자 급증과 노동자 하강
Ⅳ. 하강의 현황
Ⅴ. 하강 노동자의 특성과 상태
A. 하강노동자의 인적 특성(학력, 성별, 연령)
B. 하강 후의 경제적 상태
Ⅵ. 재취업 프로젝트의 실시
A. 하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B.재취업 프로젝트의 실시
C. 재취업 서비스센터의 설립
Ⅶ. 재취업 프로젝트의 성과와 문제점
A. 재취업 서비스센터 입소와 기본생활비의 지급
B. 재취업의 실현
Ⅷ.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노동자 하강이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개혁 이후 출현한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취업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Ⅱ. 하강의 개념과 특징
하강이란 기업(주로 국유기업과 도시집체기업)이 경영상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부 직공을 잠시 직무에서 떠나 있도록 하는 내부조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직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기업의 잉여노동력을 곧바로 정리해고 시키지 않고 하강이라는 절충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중국의 국유기업은 종업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이로 인해 노동관계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봉급지불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들까지 함께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인해서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 일으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강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활보장 없이 노동자의 해고는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기업에서 잉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