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下崗문제와 재취업 그리고 중국의 노동조합
분야
hwp우리나라의 정리해고와 비슷하나, 기업과 노동관계가 해제되지 않아 약간의 기본생활비가 지급되고 일정 수준의 사회 보장 제공.
2. 절충적 방식인 하강
중국이 실업 보다 하강을 택한 이유는 하강이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이었기 때문.
사회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중국에서 노동자를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하강은 개인과 사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장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Ⅱ. 下崗(하강)의 발생원인
1. 중국의 특수한 사회조직
단위
→완전 고용, 종신 고용, 등급 입금제, 단위에 의한 복지
2. 개혁 개방이후 국유기업의 개혁과 단위체제의 변화
- 고용 유연성 확대, 임금격차 확대, 다원적 임금 구성, 사회보장의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