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체벌에 따른 학생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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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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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제도]체벌에 따른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문제제기
2. 체벌의 의미
3. 체벌의 다학문적 접근
1)사회학적 접근
2)체벌의 윤리학적 접근
3)체벌의 심리학적 접근
4. 체벌의 교육적 대안 모형
1)행동주의 모형
2) 인간관계 모형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문제제기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 또는 가정에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받는 경향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체벌이 다른 방법 보다 경제적이고 즉각적 효과가 있다고 믿는 성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체벌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문제행동을 빠르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변별학습을 촉진시키며, 다른 학생이 유사한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 즉, 대리경험을 시키는 잇점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적 처분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관용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전환기적 시점에 이르러 체벌이라는 교육적 처분이 인권침해로 비추어지고, 법적 시비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매우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체벌의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그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교육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도되고 있어 새로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항의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사용을 금한다."와 같은 규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다만,'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유보단서를 근거로 체벌을 인정하고 '사회통념상'합당한 범위 내에서 체벌시의 절차규정을 제도화하였다. 체벌사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체벌 사용에 대한 지침 또한 마련되지 않아 혼선만 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느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체형을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회적 통념이 처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체벌금지나 억제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여러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체벌의 정의, 사회변화와 체벌의 경향, 체벌의 윤리학적인 관점, 체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끝으로 체벌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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