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02.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 체계
1. 법률 제정과 개정 이유
03.법률의 기초이해
1. 법률의 의의
1) 법의 목적
2) 접근권
2. 관련 법
1) 심신장애자복지법
2) 건축법
3) 장애인 복지법
4) 편의증진법과 관련법과의 차이점
3. 편의증진 법
04.법률관련 행정부서
05.법률에 대한 개선점
03.법률의 기초이해
1. 법률의 의의
1) 법의 목적
-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참여기회의 보장과 그들의 복지증진
- 장애인 및 노약자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
2) 접근권
(1) 접근권 출현의 시대적 배경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의 제3부 ¡°세계 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 여기서 요청된접근권(right to access)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배경에는 현대 법치 주의의 실질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들 수 있음.
(2) 접근권의 법적 성격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접근권은 일단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짐.
2. 관련 법
1)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제13조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선언적 의미만 지니고 있음.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 장치 X
오늘날 편의 증진법의 토대를 놓음.
2) 건축법
1985년,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항은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이나 관람장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장애인에 게 편리한 구조로 할 것을 규정
1986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 55조 2항에서는 화장실과 승강기(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을 추가
1988년, 신설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 25조와 제55조에서 승강기와 화장실의 구체적인
구조와 세부기준을 규정
3) 장애인 복지법
-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33조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