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편의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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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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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편의증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의의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정의
3.편의증진법의 연혁 및 개정사유
4.법의 내용 분석
5.법의 문제점
6.개선 방안
7.관련된 기사

첨부자료
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방법

본문내용

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의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여타의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사회적 환경을 이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책무인 것이다. 이들이 적응하기 곤란한 사회 환경 때문에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원인은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기능에 적합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적합한 여건을 적합한 여건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이들을 사회통합의 구조로 편입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의 인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의 의의가 있다하겠다. 이 법의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이동약자에 속하는 계층의 편의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고찰해보도록 한다.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정의
1)법의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법의 이념
이 목적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념은 접근권의 권리개념이다. 이 법에서 접근권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이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이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4조). 따라서 이러한 이념을 기저로 시설설비에의 접근권과 정보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동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편의증진법의 연혁 및 개정사유
1)편의증진법의 연혁
①1996년 11월 30일 접근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
②약자의 사회적 이동과 정보에의 접근 보장 위함.
③1996년 12월 2일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④1997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의 두 법률(안)을 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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