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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Ⅱ. 현황
2. 실업급여의 종류
Ⅲ. 사회복지전달체계원칙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적절성의 원칙
2. 전문성의 원칙
3. 지속성의 원칙
4. 접근용이성의 원칙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실업은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구조의 변화에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 또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업은 국가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근로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는 국민경제의 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IMF구제금융 하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사업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중 실업자 사후대책과 관련된 실업급여사업의 현황과 전달체계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