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1. 예산의 구조
2.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제2절 미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1. 예산 분류와 예산 과목 체계
2. 예산 과목의 분류체계
3. 예산 분류의 유형
제3절 배분 기구로서의 예산
1. 예산이란 무엇인가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3. 예산 : 배분의 정치경제학
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4절 예산의 규범
1. 재정의 기능과 규범
2. 예산 운영의 새로운 규범
3. 예산 운영의 전통적 규범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재정행정은 정부의 재정 현상에 관한 지식, 가치, 기술을 학습하는 것
■ 따라서 재무행정의 학습을 통해 정부 재정 현상의 이해, 설명, 처방에 관한 능력을 높여야 함
■ 정부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음
■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예산 속에 구현되어 있음
1. 예산의 구조
■ 정부예산 =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 세출예산으로 구성
■ 국가가제정법 17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1)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 정부예산 = 세입예산 + 세출예산으로 편성
- 세입예산 : 정부예산의 재원 동원 방법을 표시
- 세출예산 : 정부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지출용도를 나타냄
새재무행정학, 윤영진, 2008, 대영문화사
새재무행정학, 윤영진(2008)의 제1장 예산론 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의 요약본으로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