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유괴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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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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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유괴사건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유괴의 의의 및 유괴사건의 특성

Ⅲ. 유괴범의 유형․동기 및 특성
1. 유형 및 동기의 비교
2. 유괴범의 범행동기의 특성

Ⅳ. 유괴범의 사례별 특성
1. 생명을 담보, 취재성의 범죄
2. 피유괴자 살해의 잔인성 범죄
3. 은밀한 비공개성 범죄
4. 차량이용 기동성 범죄
5. 언론과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 여론성 범죄

Ⅴ. 유괴범 수사요령
1. 초동조치의 절차
2. 초동조치의 요령
3. 사건의 판단
4. 수사방침
5. 몸값 요구의 조치
6. 체포활동
7. 통신제한 조치

Ⅵ. 결론

Ⅶ. 유괴사건과 관련된 기출문제 및 해설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든지 한번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부녀자 또는 어린이유괴사건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의 유괴범죄는 다른 범 죄에 비하여 그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괴사건은 때때로 생명을 앗아가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 려움은 매우 높은 편이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잠재적으로 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 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유괴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때때로 아이들로 하여금 주변의 어른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는 작용을 낳기도 하고, 더 넓게는 사회적으로 전반 적인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경향을 낳기도 하므로 유괴범죄에 대한 유형과 특성을 잘 살펴 실제적인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Ⅱ. 유괴의 의의 및 유괴사건의 특성

1. 유괴의 의의
유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그 방법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를 약취(略取)라 하고,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誘引)이라고 하며, 이 둘 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한다. 형법은 약취와 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정형 은 같다.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년자의 유괴도 많으므로 형법 은 영리․추행․간음․결혼․매매․국외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죄를 여러 유 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형법 287～292조). 그리고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 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유괴에 대하여는 인질강도죄(336조)로 처벌하고 있다.

2. 유괴사건의 특징(약취․유인의 죄)
유괴범의 범행의 객체는 주로 어린이, 부녀자로서 이들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폭 행, 협박, 공갈 등의 가혹한 피해를 수반하게 하고 그 석방대가로 재물을 취득함으로서 성 립하는 인질강도범(형법 제336조, 제342조)을 유괴사건이라 하며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제5조의2 제2항 제1호)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다.
본죄는 형법상의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 인질강도범
어린이, 부녀자 체포, 감금, 약취, 유인(폭행 등의 가혹행위)→ 석방대가로 재물요구, 취득

Ⅲ. 유괴범의 유형․동기 및 특성

참고문헌

警察大學, 警察搜査論,2002
박두칠, 警察搜査論,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1996
(http://djuna.nkino.com/movies/crime_of_the_centu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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