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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제약요인
1. 현행 경찰조직의 개관
2. 경찰조직 내부요인
3. 경찰조직 외부요인
Ⅲ.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입법론적 기본방안
1. 중앙경찰기관
2. 자치체경찰제도의 도입
3. 타 기관 협조업무의 축소 및 법적 근거명시
4. 경찰책임자의 임기제 실시
Ⅳ. 결론
Ⅰ. 서론
경찰행정이란 본질상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의무를 명령. 강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경찰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행정이 특정 정당의 권력구축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경찰공무원의 엄정중립이 요청된다.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일반적으로 경찰이 어떤 정당이나 특수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1991년에 와서야 경찰청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의 외청으로 발전되고 경찰위원회를 두어 비로소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법 제4조에서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경찰이 지향해야 할 규범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