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SK텔레콤-하나로 혼합결합에따른 혼합결합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2.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 및 근거
1)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2)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3)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근거
4)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규제 예시
3.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소견
4. 결 론
본문내용
위에 예로 들은 사건은 물론 대부분의 혼합결합으로 인해 사업능력이 증대되고 시장이 확대되는 등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독점적 기업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상위, 하위 기업의 결합을 통해 Double-marginalization의 감소등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기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혼합형 기업결합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짜 문제는 이번 SK와 하나로의 경우와 같이 기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지닌 기업이 결합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어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효과를 입증할 경우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는 SKT가 유선통신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하나로와의 결합을 통해 유,무선 통합 패키지라는 결합상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출시할 경우 기존 경쟁기업인 KT, LG는 유선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입지도 밀리기 때문에 SKT의 상품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SKT는 더더욱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고 머지않아 독점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U위원회는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이 실제로 높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하지만 혼합결합에 의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시장 장악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에 후에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배력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경쟁제한성 요소를 입증하여 예시처럼 기업결합간 엄격한 규정으로 사전에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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